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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 마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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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가능 마을
준비도 70%↑
D-?
1차 마감
2026.5.31
0
생성 문서 수
📊 마을별 진행 현황
마을을 추가하면 여기에 진행 현황이 표시됩니다.
⚡ 빠른 실행
⚠️
D-? — 1차 마감까지 남은 시간. 지금 준비 안 된 마을은 2차(7.31)로 목표 변경 검토.
📅 2026 공모 주요 일정
공고일 · 기준일 2026.3.31
주민 자격 기준일 (해당 마을 주민등록 기준) · 발기인 모집 시작 가능
1차
1차 공모 마감 2026.5.31
협동조합 등기 완료 + 서식1~4 + 기타증빙 제출 완료 · 마감 1일 전까지 권장
1결
1차 선정 결과 2026.7.31
행안부 추진단에서 결과 발표 · 선정 통보 후 6개월 이내 발전사업허가 필수
2차
2차 공모 마감 2026.7.31
1차 미선정 마을 재신청 또는 신규 신청 가능
2결
2차 선정 결과 2026.9.30
이격거리 예외조항 시행(9.18) 이후 →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적용 가능
마을을 먼저 등록하면 모든 탭에서 해당 마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.
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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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대장·건축물대장·계통검토의견서·탄소인증서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햇빛소득마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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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AI 검토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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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3 사업계획서 각 항목을 AI가 자동 작성합니다. 마을 기본정보 → 협동조합 현황 → 발전소 계획 → 수익활용까지 전체 항목 생성.
📝 마을·사업 정보 입력
📄 사업계획서 초안 (서식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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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쪽에서 검토 유형을 선택하면 입력 폼이 나타납니다.
📚 핵심 법령 빠른 참조

이격거리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

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 2026.9.18. 시행 전까지는 지자체 조례로만 완화 가능. 여주시 사례 참고 — 마을공동체 소유·임대 태양광은 예외 허가 가능.

발전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

3,0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 허가. 관할 시·도지사 신청. 선정 후 6개월 이내 취득 의무 (미취득 시 선정 취소).

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

설립신고: 5인 이상 발기인 → 창립총회 → 시도지사 신고 → 설립등기. 결산 후 4개월 이내 경영공시 의무 (coop.go.kr).

농지전용 농지법 제34조

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필요. 농업진흥구역 내 원칙적 불가. 진흥구역 외 1,000㎡ 미만은 농지전용신고로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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